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3개 원내 교섭단체 대표단이 정부 예산안 협의를 위해 27일 첫 '2+2+2' 회의를 했다. 원내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3개 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12월 2일) 내 처리를 위해 6가지 쟁점 사안 과 2가지 예산안 부수법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회의 직후 밝혔다.
6가지 쟁점 사안은 △공무원 증원 예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일명 문재인 케어) △남북협력기금 등이다. 누리과정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예산도 논의한다.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법안도 테이블에 오른다.
박 수석부대표는 “의제에 따라 각 당 입장을 내부 검토한 뒤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선 정부 관계자 없이 3당이 논의키로 했으며 추후 필요 시 정부 측 인사도 참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예산에 야당이 절대 반대입장을 보여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전면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공무원 증원예산과 최저임금 예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다음 회의는 28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