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핀테크 등 고부가가치 사업 육성책을 마련한다. 다만 원격의료 등 일부 민감한 분야는 중장기 과제로 미뤄둘 전망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등 제도권 편입은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주력산업 혁신을 위해 구조조정 체계는 '사전 대응'과 '시장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8일 열리는 혁신성장 전략회의와 관련 “발표할 것 중 하나만 소개하면 핀테크 같은 고급 서비스, 고부가가치 서비스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우선 추진할 선도과제와 이에 대한 부처 간 협의 내용을 발표한다. 이후 다음 달에는 혁신성장 거점 마련 등 추가 혁신성장 정책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다만 의료산업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선 “입법이 필요한 만큼 민감한 부문에서는 서로 입장을 수용할 것은 하고,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의사 수 확대, 원격의료 추진 등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과세를 위한 세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내년 세법개정안에 넣을 정도로 진전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검토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연구 중”이라며 “초기 연구·분석 단계라고 이해하면 될 거 같다. 내년 세법까지 고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주력산업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구조조정의 기본 틀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은 구조조정이 △사후 부실기업 대응 △산업적 고려 미흡 △국책은행 중심 구조조정에 따른 공적부담 지속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사전 부실예방 △산업 경쟁력 강화 △시장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주요산업 업황 등을 점검해 사전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금융 뿐 아니라 산업 측면도 균형 있게 반영할 것”이라며 “부실기업은 국책은행이 아닌 시장 중심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구조조정 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와 관련해서는 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기관별 특성을 고려할 것임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경영평가제 개편은 사회적 가치, 공공기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기능에 대한 보강 등을 고려할 것”이라며 “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역할과 하는 일의 차이를 고려해 평가를 달리하는 방법 등 전면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있다”며 “그 정도 타이밍에는 평가 개편안 방안을 발표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올해 3%가 넘는 성장이 확실시 되는 비교적 건설한 모습”이라면서도 “경제 이중구조화 문제, 분배 측면에서는 악화되는 게 마음에 걸린다.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모습도 주의를 갖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만드는 작업 중으로, 12월 중하순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방점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맞출 것이고 저출산, 고령화, 노인빈곤 등에 대한 정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