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를 12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0일 1차 공청회가 농축산 단체 반발로 사실상 무산된 후 정부가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1차 공청회와 달리 이번에는 농업 분야 FTA 영향 분석 결과가 공개되고 업계 관계자도 패널로 참여한다.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FTA를 개정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다. 산업부는 1차 공청회가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 업계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산업부는 1차 공청회 후 농축산업(22일), 제조업(23일) 등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추가 청취했다.
2차 공청회에서는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장과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이 '한미 FTA의 제조업, 농업 등 산업별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패널이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미 FTA 개정 관련 통상조약 체결 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