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2018년 韓경제 특명 '투자·수출 둔화를 막아라'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저물고 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예상 밖 선전으로 당초 기대보다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황이 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18년 성장률 전망은 다소 엇갈린다. 일부는 3%대를 낙관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다시 2%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관마다 제시하는 숫자는 달라도 지적하는 '위험요인'은 비슷하다. 설비·건설 투자 둔화와 반도체에 지나치게 편중된 수출 구조다. 새해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투자·수출 둔화 극복이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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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리는 새해 성장률 전망

지난 달 우리나라를 방문한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은 긍정적인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경제가 올해 3.2%, 내년 3.0%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IMF는 지난 4월 성장률을 2.7%로 제시했다가 10월 3.0%로 상향한 후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0.2%P를 높였다.

IMF 미션단장인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은 “한국 경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다”며 “3분기 투자증가분이 기대 수준보다 높았고 수출실적도 좋았다”고 배경을 밝혔다.

IMF 분석대로 올해 우리 경제는 3%대 성장률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3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5% '깜짝 성장'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주요 기관도 3%대 달성은 무난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새해 성장률을 두고는 전망이 크게 엇갈린다.

정부와 IMF, OECD 등은 3.0%를 제시했다. 반면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2.9%를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은 이보다 더 낮은 2.5%를 내놨다. 기관별로 전망치가 최대 0.5%P까지 차이가 나는 셈이다.

LG경제연구원은 “우리 경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투자 활력이 약해지고 경기 상승 흐름이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라며 “내년에는 2% 중반 성장에 머물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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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출 둔화 우려…'반도체 쏠림'이 문제

새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관마다 다소 엇갈리지만 지적하는 기대요인, 위험요인은 비슷하다.

새해 우리 경제에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소비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관련 정책 효과로 올해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새해 증시도 우려보다는 기대가 큰 상황이다.

반면 '투자 둔화'는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투자가 성장을 주도하는 흐름은 주요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투자가 둔화하며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다.

KDI도 6일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새해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소비가 개선되지만 투자가 둔화하면서 2.9%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투자는 크게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로 구분하는데, 특히 건설투자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해 토목 부문 부진이 예상된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으로 신규 분양, 수주도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건설투자 부문은 그동안 증가한 공급물량 때문에 공급과잉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설비투자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집중된 구조 때문에 증가세가 약해질 수 있다. 올해 설비투자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설비투자는 수출 확대로 투자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제외한 여타 업종에서 가동률이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증가폭이 빠르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출은 기대요인인 동시에 위험요인이다. 새해에도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반도체에 지나치게 쏠린 구조 때문에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 연구위원은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거나 중국의 추격으로 주력 수출품목 경쟁력이 약화되면 교역조건 악화, 수출시장 점유율 축소 등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예상을 하회하는 성장경로를 걸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 구조 개선 시급…통화정책 완화, 일자리 정책 계속돼야

새해 세계경제는 교역량 확대 등에 따른 성장세 회복 기대가 높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선 긍정적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반도체 중심의 불균형 수출 구조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고용 개선 지연, 사회통합·경제활력 약화 현상을 장기화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KDI는 이와 관련 “세계경제 회복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내년은 물론 중기 관점에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낙관적으로만 전망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중장기 시각에서 수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평가다. 주력 수출 상품과 교역국을 다변화 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받을 충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새해 본격 추진할 혁신성장 정책에 기대가 큰 이유다.

정부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IMF는 한은에 통화 완화 정책 유지를 권고했다. KDI는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두고 시점이 다소 빨랐다는 평가를 내놨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경기나 거시경제 지표로 판단할 때 인상하기에는 이른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경제가 경기를 조절할 단계로 들어갈 정도의 물가 상승세가 감지되지 않았고 반도체 사이클 변화 시 한국 경제가 휘둘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해 일자리 문제는 계속될 전망이어서 관련 정책 강화 필요성도 지적된다. LG경제연구원은 새해 건설투자 위축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 역시 소비 개선에도 불구하고 투자 둔화 때문에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보다 소폭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안정성과 유연성을 중장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수요 변화가 인력 양성에 시의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시스템도 개발·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