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한 결과 부정지시 등 혐의가 다수 발견됐다.
정부는 143건은 관련자 문책·징계를 요구하고 23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290건 제보 가운데 21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공공기관 인사청탁, 특혜채용 문제가 지속 제기되며 정부는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를 설치해 공공기관 채용과정을 전수조사 했다. 총 330개 공공기관 가운데 김사원 감사 등을 이미 받은 55개를 제외한 275개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 채용 실태를 점검했다.
부처별 전수조사 결과 총 2234건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위원 구성 부적절(527건), 규정미비(446), 모집공고 위반(227), 부당한 평가기준(190), 선발인원 변경(138)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적발된 내용 상당수는 채용 절차상 흠결이거나 제도상 보완할 사안이었다”면서도 “부정지시나 청탁,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43건은 관련자 문책·징계를 요구하고, 23건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전수조사와 별도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12월 1일 현재 290건 제보가 접수됐다. 정부는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조치를 진행 중으로 이 가운데 21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부당한 지시나 청탁, 부당한 평가기준 적용, 모집공고 위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관장이 공개경쟁 없이 특정인을 특별 채용하고 이후 상위직급으로 재임용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응시자와 같은 사적 모임 회원으로 면접위원의 과반수(5명중 3명)를 구성, 사전 내정자를 채용한 사례도 있었다. 점수를 부정확하게 부여하거나 고의 조작한 사례, 채용 과정 중 배점기준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만든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전수조사 보완 등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심층조사에 나선다. 부처 건의, 권익위원회 신고·제보 사안을 중심으로 19개 심층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했다. 지난 5일부터 3주간 일정으로 주관 부처, 특별대책본부, 국무조정실, 경찰청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824개 지방공공기관을 전수 조사한다. 권익위 주관으로 각부처 소관 27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를 점검한다. 또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진 차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는 공정사회,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공공기관부터 채용비리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