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신분비공개·위장수사기법(신분위장수사)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처벌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

2024-09-16 15:42

범인을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정의를 향한 집념, 현장을 재빠르게 급습하는 치밀함, 정확한 타이밍을 위해 기다리는 인내심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결국 잡은 범인을 재판에 세우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2023-04-02 08:00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가 경영 책임자 특정과 혐의 입증 어려움을 이유로 장기화하는 등 실효성 없이 혼란만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2023-01-25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