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을 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능정보특성화대학원'을 신설한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과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한다. 건설 산업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임금지급보증제도' 등을 도입, 건설 일자리 문제를 개선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2일 서울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ICT 기반 일자리 창출 등 안건을 논의했다.
ICT 분야 미래 직업 예측 모델을 개발, 신규 직업별 필요 역량 등을 도출한다. AI·바이오산업 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지능정보 특성화 대학원을 신설하고, SW중심대학을 확대한다. KAIST 등이 개발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 콘텐츠를 통합, 공개한다.
인공지능(AI) 제품·서비스 개발에 공통으로 활용되는 핵심 요소 기술과 원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의 일자리 중심대학을 육성한다. 연구개발(R&D)이 고용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R&D와 ICT 정책 수립 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반영한다.
건설 산업의 일자리 개선 대책으로는 임금체불 사전·사후 차단을 위해 공공 공사에 '대금 지급 전자 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고,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한다.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을 인상해 건설 근로자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상 공사도 확대해 노후 보장을 강화한다.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능인 등급제'를 도입한다. 근무 관리 전자 시스템으로 건설 근로자 경력 관리를 체계화하고, 교육 훈련을 강화해 우수 기능 인력을 양성한다.
건설 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으로 고용 우수 건설사는 시공 능력 평가를 우대해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컨설팅 바우처도 제공한다. 건설업계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조속히 만든다.
일자리 정책 지원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일자리 통계는 개선한다. 산업 대분류(21개) 기준으로 매년 발표하는 일자리 행정 통계를 보완, 산업 소분류(228개) 기준으로 분기마다 발표하는 일자리 동향 통계를 개발한다. 일자리의 질을 파악하는 지표 체계도 수립, 공개한다.
이날 회의에는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과학기술·ICT 기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으로 4차산업혁명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라면서 “기존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일자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관계 부처에 '실업이 두렵지 않은 소득 안정' '재취업을 위한 훈련 및 지원 서비스 체계 혁신'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구체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