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가 열린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협력한다. 빈곤 감소와 경제 발전, 정부 신뢰 회복과 공공서비스 개발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인도네시아가 개최하는 '아시아 태평양 리더스 포럼'에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등 대표단을 파견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열린정부파트너십(OGP) 회원국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00명이 모여 '포용적 개발 위한 열린 정부' 주제로 토론했다.
논의된 내용은 △열린 정부 활용한 빈곤 감소와 경제발전 △정부 신뢰 회복 △포용적 성장 위한 공공 서비스 개발 △환경적 지속가능성 위한 열린 정부 역할 등이다.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운영한 '광화문 1번가'를 소개해 높은 호응을 받았다. 정부는 광화문 1번가로 18만건 이상의 정책제안을 받아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상시적 국민제안과 민원접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등도 소개했다. 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포용성을 높여 국민 신뢰 회복 의지도 표명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했다. OGP 의장국 조지아의 테아 출루키아니 법무부 장관, 무켈라니 딤바 OGP 시민사회 의장, 누르벡 아바스카노브 키르기스스탄 정보통신부 장관, 벤자민 디오크노 필리핀 대통령실 예산관리수석 등도 참여했다.
필리핀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민관협력을 위해 '시민참여 감사제도'를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대통령실에 '라포르'라는 민원 접수창구를 개설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한 사례를 제시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사례는 두 국가가 OGP 국제협의체에 참여하면서 도입, 발전시켰다.
OGP는 정부투명성, 시민참여, 반부패를 위해 정부가 사회 변화를 야기하도록 구체적 약속을 제시하는 취지에서 2011년 출범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미국, 영국, 노르웨이,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주도했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OGP를 대표하는 의장국 역할을 수행했다. 2014년 발리에서 OGP 아태지역 회의를 개최했다. 출범 이래 현재까지 OGP 최고의사결정기구 운영위원국으로 참여한다. 인도네시아 운영위원국 임기는 2018년 9월 종료된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열린 정부 선도국가로서 주목 받는다”면서 “지난 3월 OGP운영위원국 선출 계기로 국제 사회와 공유하는 열린 정부 개혁 과제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말 OGP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한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