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70% 이상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같은 정부 지원을 감안해 R&D 투자와 채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6%는 R&D 조세 지원이 줄어들면 연구인력 신규 채용도 축소될 것으로 우려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R&D 지원 유지가 필수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회장 박용현)는 대기업 부설 연구소 91개를 대상으로 'R&D 조세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대기업 R&D의 영향'을 설문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조사는 8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됐다.
'R&D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부 지원 제도를 어느 정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92.4%가 '일정 부분 이상 고려하며 사업계획에 반영한다'고 응답했다. 27.5%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답했다. 정부 지원 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기업은 7.7%에 불과했다.
R&D 지원 제도 별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 기업 71.5%가 조세지원 같은 간접지원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정부 R&D 사업을 통해 직접 연구비를 지원받는 방식에는 41.8%가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R&D 조세 지원 축소가 R&D 활동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묻는 질문에 37.4%가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 66.0%는 연구 인력 신규 채용이 축소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국회는 지난 5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기업 공제율을 당기분 1%포인트(p), 증가분 5%p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가 약 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김이환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내년도 산업계 R&D 전망 결과 기업 R&D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조세지원제도 축소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미래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만큼,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포괄적으로 연계해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D계획 수립시 지원제도가 영향을 끼치는 정도(자료 : 산기협)>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