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시급 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전안법 통과로 KC인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함께 통과한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한국산업단지공단 아래 두고 매년 지원을 받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개정안'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안법 개정안을 포함한 산자위 소관 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전안법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안법은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 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생활용품을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 할 수 없도록 했다. 유예기간을 거쳐 새해부터 시행된다.
앞서 가죽, 섬유 등 제품 소재도 KC인증 대상에 넣으면서 소상공인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따랐다. 개정안은 구매대행업자 및 병행수입업자 조항을 신설해 법 적용 대상 범위를 줄였다. 소상공인 업계는 생존권 보장을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이견이 없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안법은 (자신이) 장관 시절 처리한 법안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못했다”면서 “일부 논란에 책임을 느끼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집법 개정안은 일부 의원의 반대 의견에도 통과됐다. 산업기술대를 산단공의 산하기관으로 편입해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병완 산자위원장(국민의당)이 발의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산기대 지원액 8억5000만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것이 발의 배경이다.
산집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으로 산기대를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 개정안 실효에 의문부호가 붙었다. 산단공이 경영자금 부족으로 지난 3년간 1444억원 규모 보유자산을 매각한 상황에 대한 우려도 따랐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사립학교인 산기대를 산단공 소속으로 두는 것이 맞지 않다”면서 “산단공 예산을 사립학교에 밀어줘야하는 문제가 생긴다. 산단공은 반대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개의 초반 최근 불거진 외교 현안 논란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주고 받았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현안질의 때,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의혹을 놓고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방어하며 시간을 허비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