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특검 수사와 지금의 검찰 수사에 혼란이 생기면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관련 1...
2023-03-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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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반대…"수사 방해될 수 있어" -
생각 잠긴 한동훈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2023-03-27 13:17 -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2023-03-27 13:17 -
국회 법사위, 정순신 낙마 사태 놓고 의사일정 충돌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 관련 다툼으로 3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전 본부장 사퇴 관련 법무부 현안보고가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
2023-03-14 14:52 -
법사위, 변리사 특허소송 공동대리 개정안 처리 보류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 처리를 두고 찬반의견이 엇갈리면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23...
2023-02-23 17:40 -
정우택, 형 선고받은 의원 법사위 금지법 발의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사실심(事實審)서 형을 선고받고 재판 받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속 의원을 교체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 부의장은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와 국회 의사결정 투명성을...
2022-11-22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