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 최종 권고안을 적극 수용한다. 다만 노동이사제 도입에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혁신위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우선 금융당국 쇄신을 위한 금융행정 투명성, 책임성 제고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혁식위는 금융위 내부에서 금융산업 진흥 업무와 금융 감독 업무를 실질적으로 구분해 금융 행정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금융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금융지주회사 회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기득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만큼 그 방향성이 정해지면 금융위도 금융 공공기관에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진 의사결정이 좀 더 민주적으로 되려면 이사회 구성원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도입 취지에 당연히 같은 생각이지만 노사문제 전반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 은산분리 원칙을 심사숙고하라는 권고에는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은행이 주는 좋은 영향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행정 투명성, 책임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 의사록 공개, 금융 신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개편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 의사록을 내년부터 상세하게 공개하는 등 금융행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금융위 내부조직도 정책과 집행, 정책과 감독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인허가 절차·기준 개선, 특화사업자 육성 등 '금융 진입규제 개편방안'은 내년 1분기중 마련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서민·취약계층 지원,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보호 강화 등 포용적 금융 과제도 적극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7년간 논의 돼 온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끊임없이 쇄신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