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아주 빠르면 내년 1월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이 지정한 '조세비협조적지역' 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다는 입장을 (EU와)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조세비협조적지역 지정 원인이 된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EU는 한국을 포함한 17개국을 조세비협조적지역으로 지정했다. EU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라고 판단했다. 우리 정부는 EU 결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 합의에 위배되며, 조세주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결국 EU가 문제로 지적한 제도의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세제지원제도 개편 검토가) EU 블랙리스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급하게 조치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전부터 재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이참에 새로 봐야겠다는 정책적 판단이 병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 촉진제도는 1960년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외자가 필요해 도입했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외자가 필요해 확대했다”면서 “지금은 외환보유액이 3800억 달러를 넘었고 외국인 자금 유출입도 안정적인데 외투기업 지원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 생각을 하던 참이었다”고 말했다.
최근 가상화폐 과열 양상에 대해서는 “투기 성격이 강하고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까지 왔다”면서 “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 들어갈 것이 확실시되지만 국민 삶의 질은 이에 걸맞게 누리지 못하는 면이 있다”며 “내년에는 사람중심경제 구현,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위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