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과학기술계는 정권 교체와 함께 '거버넌스 재구성'에 돌입했다. 기초연구 확대와 연구자 중심 과학 정책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컨트롤타워 강화'로 대표되는 거버넌스 정책이 기대를 모았지만 미완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를 약속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차관급 조직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과기 정책 총괄, 연구개발(R&D) 예산 심의·조정, 성과 평가의 실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과기혁신본부는 '박기영 사태'로 인한 인사 파동을 딛고 8월 출범했다. 임대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초대 본부장을 맡았다. 올해 첫 발은 뗐지만 '완생'은 미뤄졌다. 예산권 확보에 실패했다.
혁신본부 예산권 강화는 참여정부 시절의 한계를 거울삼아 추진됐다. 대선 전 과학계가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 R&D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단축, 경제성 평가 완화 같은 후속 대책도 미뤄졌다.
기초연구 강화도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과기계 핵심 공약이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임기 내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연구 목표를 명확히 지정하는 '톱다운' 연구로는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개발 목표가 분명한 '추격형 연구'에서 완전히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선도형 연구'로 체질을 바꾸는 게 핵심이다. 연구자가 스스로 주제를 제안해 실패 위험이 크지만 혁신성이 높은 연구를 추구한다. 당장 내년부터 예산이 늘지만, 증액 폭은 당초 약속에 못 미쳐 실망을 낳았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