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도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홈서비스 O2O 업계가 날개를 달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률안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9년 초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을 적용받는다. 유급 주휴나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동안 가사도우미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4대 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개별 회사나 기관이 아닌 일반 가정이 가사도우미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현재 직업소개소나 인력파견 업체는 가사도우미와 고용계약을 맺지 않는다. 단순 소개 업무만 해왔다. 일하는 도중 문제가 생겨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결제도 현금 거래 위주여서 세원 파악이 어렵다. 소비자도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홈서비스 O2O는 일반 가정과 가사도우미를 연결,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다. 기존 직업소개소 중심 가사도우미 시장을 개선하겠다는 기치로 등장했다. 법이 시행되면 가사도우미들이 신뢰성을 확보한 업체로 몰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2O 업계 관계자는 “직업소개소와 O2O 업체 간 차이점을 부각하기 어려워 가사도우미 모집에 애를 먹었는데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라며 “단기적으론 서비스 요금 상승이 부담되지만 장기적으론 전체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4대 보험 가입이 크게 늘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열악한 가사도우미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허용했다. 가사도우미 고용에 따른 업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4대 보험은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나눠 낸다. 사업주가 새 법을 적용하면 정부는 관련 인증을 내준다. 다만 서비스 요금 상승은 불가피하다. 업계는 10%가량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가사·육아 도우미 숫자는 30~40만명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 인증 제도에 더해 책임보험에도 가입하기 때문에 안정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며 “다만 업체에 선택권을 보장, 강제성을 부여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