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사용료를 재원으로 한 '전파진흥기금' 신설이 추진된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전파진흥기금신설을 위한 전파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파사용료를 주 재원으로 전파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전파 분야 진흥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전파사용료는 통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징수해 전파관리와 전파진흥사업, 정보화, 정보통신산업육성, 통신환경 고도화 등에 사용하였으나 2007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입됐다.
그동안 전파사용료 일반회계 편입은 전파법이 정한 전파사용료 사용목적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징수된 전파사용료의 13.3%만 전파 관련 사업에 사용됐다. 나머지 86.7%는 용처 확인이 어렵다.
변 의원은 “전파사용료가 일반회계에 편입된 이후 10여 년간 전파와 무관한 분야에 사용됐다”며 “전파진흥기금 신설이 5G,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산업을 활성화하고 시장을 선점하는 데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