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주역이 누구인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새해에 열린다. 2006년 2만달러를 넘어선 뒤 13년 만의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첫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새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한국전쟁 종전 연도이자 관련 통계 작성 첫해인 1953년 67달러에 불과하던 나라에서 65년 만에 무려 447배나 급성장했다. 기적에 비견될 정도로 놀라운 일이다.

규모를 갖춘 선진국 기준인 '30-50클럽' 국가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된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기면서 인구 5000만명 이상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국가다. 자립 성장과 국가 영속성을 인정하는 기준으로는 아직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뿐이다. 우리나라가 2018년이면 일곱 번째 나라로 등재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 소득 수준에 걸맞은 삶의 가시 변화를 불러일으켜 국정 기치인 '사람 중심 경제'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소득 주도 혁신 성장과 공정한 분배를 통해 국민 전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총력을 쏟겠다고 했다. 분배 중심의 경제 운용 원칙도 빼놓지 않았다. 3만달러를 국정 철학과 경제 운용의 확실한 지렛대로 삼을 요량이다.

미안하지만 3만달러 달성은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의 공이 아니다. 그들 덕분이 아니라 가난으로부터 기업을 일구고 땀 흘려 일한 경영자와 국민의 몫이다. 정치권 공이라 자화자찬하지 말자.

3만달러 시대를 맞아 우리는 신기술을 확보해 제품을 만들고, 해외에 팔아 국부를 키우고, 산업을 일궈 온 기업과 근로자를 생각해야 한다. 기업가가 '죄인'이 되어서는 미래의 대한민국은 없다. 근로자가 힘들다면 4만달러, 5만달러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이제라도 기업이 정치권과 시민단체, 강성 노조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권이 3만달러에 도취해 온갖 수사를 쏟아놓을 때 우리 기업인은 이미 4만달러 시대를 달려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