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현재 60세인 중앙·지방 공무원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12년간 3년에 1년씩 정년을 늦추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등의 개정안을 2019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정년연장과 함께 60세를 향할수록 급여 상승도를 낮게하고 60세 이상이 되면 급여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임금체계를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장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은 높은 편이지만 생산성은 젊은층보다 더 낮은 경우가 많아 정년 연장이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는 기업들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초부터 정부 내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관련 법안의 개정안 초안을 만드는 한편 급여 체계와 근무조건 등 상세한 제도 설계를 시작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공무원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극심한 일손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조성묵기자 csm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