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대다수 국민의 새해 희망은 무엇보다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일 게다. 그만큼 장기 불황이 지속된 탓이다.
지난해 촛불시민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개혁 요구를 받들어 우리 경제를 회생시킬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제시했다. 최저 임금 인상, 근로 시간 단축으로 대표되는 소득 주도 성장과 함께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직결되는 혁신 성장 이행을 가속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근 산업 간 영역 파괴, 가치사슬 변화 등 세계 시장 구조 변화에 조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혁신 성장을 위한 몇 가지 정책 의제를 제언한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중소·벤처 중심의 신기술, 신서비스가 촉발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사전 규제는 풀되 사후 감독과 규율을 정비하는 네거티브 포괄 규제로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국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국민과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정부, 정치 분야 이해 관계자 간 숙의를 통한 조정과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둘째 기술 스타트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투자 중심 창업과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 연대보증제 폐지, 인수합병(M&A) 활성화 등 창업과 재도전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대기업의 벤처 기업 M&A의 경우 기술·인력 탈취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적극 유인책이 필요하다.
셋째 지능화 기술 경쟁력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 2007년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이 세계 3위였지만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일명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준비 순위는 세계 25위라는 충격 보고가 있었다.
각 부처의 총력 지원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스마트화와 지능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강력한 전통을 자랑하는 제조업 분야의 디지털 혁신은 물론 스마트 의료, 스마트 이동체, 미래형 에너지 혁신, 스마트 금융·물류, 스마트 농수산업 등 전 산업의 지능화를 통해 패스트 팔로어(발 빠른 모방자)에서 퍼스트 무버(선도자)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민·관 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 개방화, 품질관리 체계 등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을 제정, 정부와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했다.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섯째 세금, 복지, 재난안전, 국민건강, 범죄, 교통 등 당면한 국가 현안 해결에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는 해당 분야의 신기술 적용으로 빠른 시일 안에 기술 축적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함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공공 시장 창출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이윤 중심, 공급 위주 성장 정책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에서 과감히 벗어나려 한다. 수요 부문과 공급 체계를 균형감 있게 연계하는 혁신 성장 기반을 설계하고 적극 추진해 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제의 분배·성장 구조 근본을 바꾸는 과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사회 숙의 과정을 거쳐 국가 혁신 체계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합덕동도(合德同道). 덕을 합해서 함께 길을 간다는 뜻이다. 2018년은 민·관이 합심해서 사회 합의를 도출,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초석을 놓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jinpyo31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