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4일 대우건설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해 매각절차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반드시 지금이 매각 적기인지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면서 산업은행이 졸속으로 부실 헐값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책위는 “3조원대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대우건설을 서둘러 매각하면 투입된 공적자금 대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며 “더욱이 기업 자체가 공중분해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점에서 서둘러 매각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은행이 자회사 매각을 통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련자들이 배임 등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 지난해 5월23일”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런 헐값 매각을 염두에 둔 듯한 정관개정에 나선 것도 석연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공적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된 상황에서 무려 1조원 규모의 매각손실이 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가 초래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매각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과정의 불투명성에 더해 졸속 부실 헐값 논란마저 불거진 만큼 대우건설 매각에 있어서 금융위와 산은의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