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 10일 방통위와 망사용료 갈등 해법 논의

케빈 마틴 수석부사장 방한...오늘 이효성 위원장과 면담

페이스북 로고<전자신문DB>
페이스북 로고<전자신문DB>

케빈 마틴 페이스북 수석부사장이 10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만나 국내 통신사와 망사용료 갈등 문제를 논의한다. 망사용료 갈등 이외에도 전반적인 한국 시장 상황을 파악, 현지와 소통을 강화한다.

9일 페이스북코리아에 따르면 케빈 마틴 페이스북 수석부사장이 이날 입국해 이튿날인 10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만난다.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갈등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을 듣고 페이스북 입장을 소명할 예정이다.

페이스북은 2016년 국내로 들어오는 인터넷 접속 경로를 임의 변경, SK브로드밴드 인터넷 가입자에게 페이스북 접속 지연 현상을 유발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사실 조사를 받고 있다. 페이스북이 통신사에 따라 이용자를 차별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다. 페이스북은 접속 경로 변경이 이용자를 차별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마틴 부사장은 9일 오후 늦게 한국에 도착, 10일 방통위와 만날 예정”이라면서 “한국 규제 당국과 소통하면서 접속 경로 변경과 관련해 페이스북이 놓친 부분은 없는지, 오해가 왜 발생했는지 직접 파악하고 페이스북의 의도를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 10일 방통위와 망사용료 갈등 해법 논의

페이스북은 이번 방한이 단순 갈등 해결이 아니라 현지와의 소통 강화 일환이라고 밝혔다. 마틴 부사장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을 지낸 거물로, 페이스북에서 글로벌 통신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그는 방통위의 제재 관련 소통 이외에도 한국 시장 전반을 둘러보고 역차별, 조세 회피 등 상황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통신 분야 이외에도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최근 각국 정부 끌어안기에 나섰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페이스북 지역 광고 수익을 아일랜드의 더블린 국제본부에 기록하지 않고 해당 국가의 현지 지사에 기록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매출을 조세회피처로 돌리지 않고 제대로 세금을 내겠다는 의미다. 한국에서도 국내 광고 매출을 페이스북코리아 매출로 집계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2019년부터 우리 정부에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마틴 부사장의 방한은 제재에 대한 소명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글로벌 기업이지만 현지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이 원활한 서비스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