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사에서 중요하게 짚은 난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청년 실업이다.
문 대통령은 “취업 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의 청년 인구는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39만명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이라면서 “청년 일자리는 인구 구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3～4년 동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2022~2023년께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청년을 포함한 실질노동인구 감소를 예견한 것으로, 바꿔 말하면 지금이 가장 혹독한 청년 취업의 빙하기이지만 집권 말 즈음이면 쓸 사람 자체가 부족해진다는 설명으로 들릴 수 있다.
마침 이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2000년 현재 기준으로 측정 시작 이래 가장 높았다. 청년층 실업자는 43만5000명으로, 역시 200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 실업자 수가 2022년부터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청년 인구 감소에 의한 것이지 일자리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국가 과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고 했지만 이는 정권 차원의 의지보다 기업 채용 심리가 더 직접 작용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결국 청년을 뽑아 쓰는 것은 기업이고, 기업의 신규 일자리가 많아져야 이 문제의 근본이 해결된다.
문 대통령은 최저 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 시간 단축 등 3대 일자리 정책의 강행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지만 아쉽게도 기업의 신규 채용에는 부담을 준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라고 독려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다고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해외 선진국들은 앞 다퉈 법인세를 파격으로 낮춰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