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는 제4 이동통신 성패를 좌우할 핵심 자원이다. 롱텀에벌루션(LTE)과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상황은 제4 이통에 유리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제4 이통이 활용가능한 주파수로, 2.5(2575~2615)㎓ 40㎒ 폭이 유일하게 남아 있다. 기술 방식으로는 LTE-시분할(LTE-TDD)을 활용해야 한다.
주파수는 통신 속도와 용량을 좌우한다. 이통 3사 중 가장 많은 주파수를 보유한 SK텔레콤은 총 135㎒폭(다운로드 기준 70㎒폭) LTE 주파수를 확보했다. 제4 이통이 사업권을 얻는다해도 이동통신 속도와 용량이 적을 수 밖에 없다. 단말기 수급에서도 불리할 수 있다.
제4 이통 준비사업자는 이같은 불리한 여건을 고려해 정부에 주파수 할당대가 측면에서 확실한 '인센티브'를 요청한다.
2015년 말 제4 이통 사업자 선정당시 옛 미래창조과학부는 2.5㎓ 대역을 LTE-TDD로 신청하는데 대해 1646억원에 심사할당 공고를 냈다. 와이브로 방식을 선택할 경우 228억원으로 낮아졌다. 이듬해 SK텔레콤이 2.6㎓ 40㎒폭을 9500억원에 낙찰받은 것을 고려하면 5분의 1수준이다.
그러나 제4 이통 준비 사업자는 이통사와 조건이 완전히 다르므로, 할당대가를 보다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2.5㎓ 대역 활용도와 신규 사업자로서 사업 불확실성을 고려해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용 절감을 바탕으로 통신비를 낮추면 가입자 확보에 그만큼 유리해지고, 기존 사업자와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4 이통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5G 주파수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조기 상용화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6월 5G 주파수 경매에 3.5㎓ 대역 최대 300㎒폭, 28㎓ 대역 최대 3㎓ 폭을 매물로 구성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시장진입이 불확실한 제4 이통을 위한 전용 주파수를 남겨 놓을지 여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