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소득 주도 성장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이란 주제로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29일까지 총 여섯 차례 주제별 보고를 받는다. 30일 업무보고 결산을 겸해 문재인 대통령 주재 장·차관 워크숍을 갖고 올해 국정 방향을 총정리한다.
정부가 그동안의 대통령 주도 신년 부처별 업무보고 대신 국무총리 보고로 바꾼 것은 총리가 책임지고 각 부처의 추진 계획을 결정하고, 실행력과 속도감을 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총리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 차 성과를 확인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날 보고 총괄 부처는 고용노동부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핵심이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졌음이 읽혀진다. 소득 주도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일자리에 달렸음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일자리가 줄어들도록 방치한다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영역에서 다채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사업과 창업으로 일어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고, 그것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연결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줄어들 일자리보다 많은 질좋은 일자리를 생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보고에서 다뤄졌듯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 정책 △성과 공유 확산을 통한 근로자·가계 소득 증대 △소상공인 혁신성 강화와 협업 촉진 △데이터 기반 행정과 현장 확인 행정 등 변화가 중요하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복지 시스템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가 만들고 가꿔 가야 한다. 정부가 복지 국가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려면 지금의 규제 시스템을 그대로 둬선 절대 안 된다. '우선 허용하고, 사후 문제가 되면 처벌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사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첫 단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