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정부 업무보고]통일부, "한반도 신경제지도 종합계획 수립…경제통일 기반 조성"

남북한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경제통일을 이루자는 비전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종합계획이 상반기에 수립된다.

통일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구체화 △통일국민협약 추진기반 조성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체계 구축 등 3가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을 동해권·서해권·접경지역 등 3개 벨트로 묶어 개발하고 이를 북방경제와 연계해 동북아 경협의 허브로 도약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변화와 경제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구축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통일부는 기존 남북합의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대북 제재 등 변화된 상황을 두루 고려해 상반기 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우리 지역에서 가능한 사업을 통해 협력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원선(서울∼원산) 철도 우리측 구간 복원사업, DMZ(비무장지대)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개발 등이 우리측에서 할 수 있는 독자사업이다.

또 통일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과 관련,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의 전략적 협력방안도 모색해 나간다.

통일부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원칙을 담을 '통일국민협약'을 2020년까지 체결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하반기부터 공론조사를 실시한다.

이 외에 통일부는 탈북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착지원 제도를 개선, 내달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