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R&D) 재검토 작업이 난항에 빠진 가운데 반대 측 전문가단이 22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난다.
해당 사업은 실현 가능성과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돼 정부가 추진 여부를 재검토 중이다. 재검토위원회를 꾸렸지만 밀실·부실 논란에 빠져 파행을 겪고 있다. 장관 면담을 계기로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21일 과학계와 관가에 따르면 파이로·SFR 재검토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하는 반대 측 전문가단이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면담한다. 이들은 그 동안 재검토위의 밀실·부실 운영을 지적하며 유 장관과 면담을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재검토위를 꾸렸다. 파이로·SFR R&D 사업의 기술성, 경제성, 안전성, 연구성과, 파급효과, 외교 영향을 검토하는 게 목적이다. 원자력 분야에 근무하지 않는 과학계 전문가 7인을 위원으로 뒀다. 찬·반 양측 전문가 의견을 들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재검토위는 출범하자마자 파행을 겪었다. 재검토위가 밀실·부실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과기정통부가 찬·반 의견 청취와 자료 수집 등 주요 일정, 재검토 위원 7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됐다. 반대 측 전문가단 전원이 보이콧을 선언했다. 지난 17일 토론회도 예정대로 열리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비공개 입장을 고수했다.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검토가 어렵고, 검토 과정을 일일이 공개하면 추측성 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 재검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종합 의견 형태로 논의 과정을 공개할 계획이다. '온라인 공개'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에는 재검토위 내부의 찬·반 간 자료 공개를 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재검토 위원을 비원자력계 과학자로 선임해 최대한 공정한 검토 작업을 보장했다”면서 “명단이 공개되면 (위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 과정에서 확정적이지 않은 논란이 확대 재생산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엿다.
반대 측은 현재의 재검토 체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기정통부가 해당 사업의 소관 부처인데, 스스로 재검토 작업을 주관하는 게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애초 재검토 기간을 1~2개월만 잡은 것도 '부실 검토'를 야기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파이로·SFR 사업 재검토 자체가 범 부처 차원에서 폭 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대 측이 국무위원(장관)과 면담을 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재검토 작업을 소관 부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더 큰 틀에서 논의해달라는 요구다.
반대 측 전문가단 일원인 김해창 경성대 교수는 “1~2개월 얼렁뚱땅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범 정부 차원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재검토를 거쳐야 한다”면서 “재검토위 운영을 중단하고, 새로운 구성으로 그 동안 사업의 평가까지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검토위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사업 추진 여부 결정도 미뤄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파이로·SFR 사업 예산을 '수시 배정'으로 묶었다. 관련 예산을 배정하되, 상임위 동의 없이는 집행하지 않는 형태다. 재검토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파이로·SFR 사업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파이로프로세싱), 이를 연료로 한 차세대 원자로(SFR) 기술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당초 사용후핵연료를 감축할 유력한 대안으로 기대를 받아 6794억원이 투입됐지만 원자력계 내부에서도 실현 가능성에 이견이 나온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