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한다.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 공조방안을 모색하고, 다자통상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집행위원회와 '제7차 한-EU 무역위원회'를 지난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방안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평가 △통상분야 협력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우리 측은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EU 측은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한-EU FTA를 기반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미국의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해 공조방안을 모색한다. 세계무역기구(WTO), G20,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다자경제통상회의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김현종 본부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양측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세계에 자유무역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회의에서 발효 6년이 지난 한-EU FTA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시장개방을 실현하고 교역과 투자의 유용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한-EU 교역규모는 FTA 발효 전보다 20.7% 증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EU 수출은 선박,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해 총 수출은 전년보다 15.9% 증가했다. 이에 힘입어 대(對)EU 무역적자 규모도 감소했다. 2014년 107억달러에 달하던 무역적자는 지난해 32억달러로 감소했다.
양측은 무역구제, 관세, 지식재산권, 노동·환경 등 지속가능한 발전과 위생 및 검역 분야 한-EU FTA 이행도 협의했다. 우리나라 삼계탕의 EU 수출을 위한 위생검역절차의 조속한 완료,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직 서비스 상호인정협정(MRA) 성과 촉진, 자동차 및 의약품 등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 해소 등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