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혁신토론회에서 '6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혁신성장의 성과 도출을 위해 연관 산업 파급효과가 큰 산업의 규제혁신을 우선 추진한다.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액티브X를 쓰지 않는 다양한 인증도 법적 효력을 동일하게 부여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 법적 근거가 부족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화 DNA(Data-Network-AI)' 역량 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 혁신에 주력한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크라우드펀딩 대상 업종과 투자 한도를 확대한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을 새로운 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허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입지 규제와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자율주행차는 신기술 개발 추세에 맞는 안전기준과 보험제도를 마련해 2020년부터 시중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돕는다.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으로 주목하는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도입하고, 혁신성장 진흥구역과 체감형 융복합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규제혁신 성과가 다른 신산업 분야에 긍정적인 파급력을 미칠 수 있도록 6대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우선 추진한다”며 “혁신성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들 분야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