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대기업은 2020년 4월, 중소기업 2021년 4월로 늦춰진다. 중소기업에 대한 잔업시간 규제도 2020년 4월로 1년 미룰 예정이다. 다만 근무한 시간이 아닌 성과 위주 평가인 '탈시간급제도'와 대기업에 대한 잔업시간 규제는 예정대로 내년 4월 시행한다.
이번 연기 방침은 노사협상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 제도 정비를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기업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후생노동성은 향후 여당과 조정을 거친 뒤에 시행 연기를 정식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면 비정규직에게 보너스나 수당을 지불하지 않았던 기업은 임금체계를 수정해야 한다. 총인건비도 늘어나게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원 격차가 있으면 기업은 설명 의무가 생긴다.
일하는 방식 개혁과 관련한 법안은 지난해 가을 임시국회에서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중의원 해산으로 심의가 미뤄졌다. 일본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가결하려는 구상이지만 예산안 심의 등으로 입법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