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등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과 함께 미국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비롯한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한다.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WTO 제소 등 우리 대응 조치에 힘을 싣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4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와 제48차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석해 미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캐나다 외무장관, 멕시코 경제부 장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등과 양자 회담에서 미국 수입규제 우려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모색했다.
캐나다는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관련 6개 관행에 대해 WTO 제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한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제3차 참여 등을 통해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미국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에는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할 때 캐나다와 공조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30여개 WTO 주요 회원국이 참여한 통상장관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와 다자무역체제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반덤핑 관세와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가 보호무역주의 실현 수단으로 이용되며 궁극적으로 전 세계 소비자와 기업인, 근로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조치가 WTO 규범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규범을 위반한 조치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강화해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WTO 상소기구 위원 7명 중 3명이 공석인 사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EU,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브라질 등 다른 회원국 지지도 이끌어 냈다.
우리 정부는 가속화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무역질서 확립도 모색했다. 캐나다, 호주 등 소수 핵심 국가에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규범 수요 발굴 등 공조를 제안했다. 통상교섭본부가 캐나다, 호주 등과 조만간 후속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다보스포럼에서 두바이,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 국부펀드 관계자와 만나 중동 자금력과 한국 기술력을 결합해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협력하기로 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등 주요국 투자 책임자와도 상호 관심 분야와 투자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외에 에릭 슈미트 전 구글 회장과 도미닉 바튼 맥킨지앤컴퍼니 글로벌 회장 등을 만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