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직렬·직류 신설, 승진제도 개편 등 인사관리 전반을 혁신한다. 공무원 역량 개발체계를 개선하고, 사회 각 분야 인재 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공직사회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속진임용제(Fast-Track)'를 도입해 입직 경로와 연공서열 중심이던 승진 관행을 직무역량 중심으로 개편한다. 역량 있는 핵심 인재가 정부 중요 직무를 담당하는 방안이다.
공직사회가 신속하게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수요 관련 직렬과 직류를 신설한다. 수요가 낮은 직렬은 통폐합해 인사관리 효율성을 제고한다.
인사관리 기준이 되는 직렬은 소수 직렬의 인사상 애로가 없도록 큰 단위로 통합한다. 공무원 채용의 단위가 되는 직류는 세분화해 전문성을 높인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공무원이 장기 재직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전문직공무원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공무원 역량개발 체계도 자기주도적 참여·토론형 학습으로 개선하고, 사회 각 분야 인재 풀(pool)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한다. 국민 인재 추천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민추천제' 사이트를 구축해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내외 주요 직위에 맞춤형 인재를 추천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함께 △사람 중심 경제·정부 혁신을 뒷받침하는 인재 등용 △공직윤리 강화를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공직사회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제고 등도 주요 추진과제로 삼았다.
현장 공무원을 확대 충원하고, 공무원 선발 소요기간 단축과 직무역량 중심 채용으로 사람 중심 경제방향과 정부 혁신을 뒷받침한다. 또 공직사회 내 체계적인 균형인사 정책을 통해 공직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한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위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등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제도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하고, 주요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한다.
인사처는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근무하면서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일과 삶의 균형도 추진한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통해 사람 중심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국가혁신을 선도하는 공무원 양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