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부가 자원 개발에 나서야 하는 이유

광물자원은 시장에 유통되는 다른 재화와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고갈된다. 특정 지역에 편재되는 희소성도 있다. 단순히 수요·공급과 가격 경쟁으로 자원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 광물이 존재하는 곳에 광산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위치도 임의 선택을 할 수 없다. 소비자는 자원을 간접 사용한다. 예를 들어 화력발전 연료인 유연탄은 빛, 열, 동력 형태로 변환된 뒤 다시 전자제품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고, 투자 회수 기간도 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땅 밑 자원을 확인하고 개발하는 과정에는 많은 자금·기술·시간이 필요하다. 보통 탐사, 개발 의사 결정, 인프라 건설에만 적어도 5년이 소요된다.

해당 국가의 인허가 절차와 현지 사정에 따라 10년 이상 걸리는 때도 많다. 광업권 확보, 도로·전력 등 인프라 구축, 개발 준비에도 대규모 자본이 들어간다.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야 하며,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로 10년 이상 기다릴 수도 있다.

반대로 일반 재화처럼 생산 원가 형태로 광물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 성공 시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으로 탐사나 개발 과정에서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중간에 개발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때 투자 자본금은 소멸된다.

자원 개발은 단기간에 바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자원 가격 상승과 하락, 공급 초과와 부족에 곧바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호황기에 광산에 투자했다가 생산을 개시한 후 광물 가격이 급락하면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자원은 특정 지역에 묻혀 있어서 언제나 수급이 불안정하다. 대규모 글로벌 자원 기업 또는 국가가 자원 공급을 지배한다. 자원 매장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격 파동이 주기를 보이며 일어난다. 기술, 자금 리스크도 크다. 자원 보유국의 정정 불안, 정책 변화, 환경 문제, 환율 리스크 등도 해외 자원 개발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를 감안하면 민간 기업이 자원 개발에 나서기 쉽지 않다. 기업은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리고 싶어 한다.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가치다.

공기업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원자재 가격은 주기를 두고 오르내린다. 최근 자원 가격은 상승세에 있다. 국가 간 자원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다시 치열해졌다. 특히 중국, 인도의 경제 성장으로 자원 확보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자원을 안정 공급하는 것은 각종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직접 개발하면 자국 산업에 원료, 소재를 좀 더 싼 값에 공급할 수 있다. 이는 곧 산업 경쟁력이 된다.

자원 공기업이 정부를 대신해서 선도 역할을 해야 한다. 자원 확보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진입 장벽은 높아지는 상황이다. 자원 개발 역량이 다소 부족한 민간 기업이 혼자 힘으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공기업이 뛰어들면 민간 기업은 관련 사업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곤 지갑을 열고 사업에 참여한다.

이런 구조에선 자원 가격 급등락에 대비할 수 있다. 자원의 단순 수입은 국가 정책이나 가격 변동에 의한 불안이 상존한다. 돈을 주고도 자원을 사올 수 없는 때가 있다. 자원 개발을 통해 광산 지분을 소유한다면 유사시 우리 지분만큼은 들여올 수 있다. 단순 수입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경영에도 참여함으로써 해당국 자원 통제 정책에 적극 대처할 수 있다.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자원 개발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정부를 대신해서 공기업이 자원 개발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강천구 영앤진회계법인 고문 kkgg100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