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계기로 관광, 문화, 의료, 법률 등 시장 개방 확대를 추진한다. 우리 기업의 송금·투자 등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도 요구한다. 한중 양국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점에 1차 후속협상을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회 보고는 정부가 FTA 협상 시작 전 거쳐야 하는 마지막 절차다. 정부는 올 상반기 1차 협상을 목표로 중국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산업부는 급성장하는 중국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현지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관광, 문화, 의료, 금융, 법률 등 우리 업계의 중국 진출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개방 확대를 추진한다. 중국 서비스산업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2015년 50%를 넘어섰고, 서비스산업 연간 성장률은 8.3%로 GDP 성장률(6.9%)보다 높다.
산업부는 중국이 자국 산업 육성 차원에서 관심 있는 금융·회계 등의 분야를 개방하면서, 문화·콘텐츠 분야 개방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우리 관심 분야 개방을 추진하면서 국내적 민감성과 이익 균형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송금, 청산 등 우리 투자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ISDS 개선도 추진한다.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 FTA는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등 투자 보호 관련 조항과 투자자-당사국간 분쟁시 해결, 보상 절차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를 막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추가협상에서 중국 측이 ISDS 제도 개선에 호응할 지는 불투명하다.
산업부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추진계획도 보고했다. 메르코수르는 남미지역 인구의 70%(2억9000만명), GDP 76%(2조7000억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 잠재력이 높다.
정부는 메르코수르 4개 회원국(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과 TA 체결을 추진한다. 포괄적이며 양측의 이익균형을 반영하되, 상품·서비스무역과 투자 관련 점진적 자유화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메르코수르 측과 협의해 올해 초 협상개시를 선언하고 제1차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미 FTA 개정협상 일정도 예상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협상은 3월초 예상한다”면서 “3차 협상 때도 한국과 미국 각자 관심사를 협의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최근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 등 미국의 무역보복조치 강화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해 3월 중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