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고스톱·포커류 게임 규제완화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일 손실한도 10만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통과될 지 미지수다.
19일 게임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달 민관합동 게임규제제도개선 협의체로부터 웹보드 게임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 받았다.
협의체는 일 손실한도 10만원 규제가 월 결제한도 규제와 중복이라며 완화 의견을 제출했다. 관련 업계와 정부 분위기를 종합하면 문체부 내부에서 이 방안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웹보드 게임이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이 강한 콘텐츠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신중론이 등장한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협의체 내에서도 웹보드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이 통일된 것은 아니다”며 “문체부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달 중 협의체 의견을 참고한 웹보드 규제 일몰 사항을 검토한 후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개선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3월 중 최종 개선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부터 시행한 웹보드 규제는 일몰을 전제로 2년 기간으로 운영한다. 3월 일몰을 앞뒀다. 2016년 한 차례 규제를 완화해 △월 결제한도 50만원 △한판 한도 5만원 △일 손실한도 10만원 △2500원 이하 소액방에 한해 상대방 선택 가능하다.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 등 국내 웹보드 주요 업체 조사에 따르면 현행 10만원인 일 손실한도 제한으로 제재 대상자 중 10%가 넘는 이용자들이 이탈한다.
일 손실한도는 하루에 10만원을 잃으면 24시간 게임접속을 제한하는 조치다. 업계는 이용자 불만을 초래하고 월 결제 한도 규제와 중복된다는 의견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 규모는 2011년 기준 6370억원에서 2016년 기준 2268억원으로 줄었다. 주요 웹보드게임 제공 사업자 영업이익은 2013년 기준 2900억원에서 2016년 기준 540억원까지 약 81% 감소했다.
이들 기업 연구개발비 비중은 2014년 평균 23.5%에서 2016년 13.6%으로, 연간 고용 규모는 2013년 1624명에서 2016년 1282명으로, 온라인게임 제작투자는 2012년 11건에서 2016년 2건으로 줄었다. 규제 시행 직후 웹보드게임 이용자의 50% 이상이 이탈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