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요 일정이 파행됐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이틀 남겨둔 26일 각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열고 개헌 및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방남 등에 따른 여야 갈등을 수습하고자 각 당 원내대표가 회동했다.
원대대표 회동은 소득 없이 끝났다. 주요 상임위도 정족수 미달, 회의 거부 등으로 열리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유감 표명 및 정부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11명은 장병완 산자위원장(민주평화당)이 제안한 결의안에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우려된다”고 반대하며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도 불참했다. 정족수에 1명이 모자랐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도 한국당 반발 속에 무산됐다. 한국당 요구로 오후에 열릴 예정이던 운영위원회는 민주당이 불참을 통보하며 파행됐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가 아닌 이념논쟁을 벌이는 회의에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 및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 등을 추궁할 계획이었다.
민주당이 불참하자 서울 청계광장으로 이동해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
한국당 요구로 오후에 열린 운영위원회에는 민주당이 불참했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가 아닌 이념논쟁을 벌이는 회의에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 및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 등을 추궁할 계획이었다.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은 각자 주장만 반복하다 끝났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연말 서로 약속한 물관리 일원화를 2월에 마무리해야 한다. 정부 출범 10개월이 다 돼가는데 정부조직법을 완성하지 못한 것은 국민 보기에도 죄송한 일”이라며 “개헌과 관련한 교섭단체 간 협의도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임종석 실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을 모두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무조건 갈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무슨 대승적 협조를 얘기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을 향해선 “고질적 이념정쟁으로 국회가 무력화되는 거대 양당정치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