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시·도 교육감 선거도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시·도 교육청 권한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임기 내 교육부 초·중등 교육 관련 업무와 권한 대부분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는 교육감은 여느 때보다 막강한 정책 추진력을 발휘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기준 17개 교육감 선거구에 예비후보자 47명이 등록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받았다. 예비후보 등록에서는 울산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식 후보자 등록은 5월 24~25일이다.
교육계는 대학입시제도 개편,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 평교사 교장공모제, 외국어고·자율사립고 폐지 등 현안이 산적했다. 교육부 소관이지만 현안의 상당 부분이 교육청으로 이양될 가능성이 짙다. 이해 관계가 첨예하고 찬반이 맞서는 등 쉽지 않은 사안이다.
외고·자사고 폐지 문제는 교육청 권한이 크다. 당초 김상곤 부총리가 외고·자사고 폐지 문제를 처음 꺼냈을 때에는 외고·자사고 단계 폐지안을 검토했다. 서울시가 2년 전에 낙제점을 받은 자사고 3곳, 외고 1곳을 지난해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재지정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외고·자사고 폐지를 주장하지만 현 평가 지표의 한계를 들어 재지정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7일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사실상 교육감 선거 세력 모으기에 나섰다.
새로운 공약도 눈에 띈다. 대구시교육감 예비후보인 강은희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초·중학교에 학급당 교사를 두 명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교직 수요 문제와 교육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구광렬 울산시교육감 예비후보는 고교 무상교육, 고교 교복 제공 등 학생 복지 향상과 증강현실(AR)을 이용한 정보기술(IT) 교실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수많은 공약이 나오지만 교육감 선거 전례 상 정책보다는 이념 대결 양상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 진영별 후보 단일화가 선거 결과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