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테크 공룡'에게 매출의 2~6%를 세금으로 물릴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경제부 장관은 프랑스 주간지 주르날 드 디망쉬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IT기업에 매출 2~6%의 세금을 부과하는 지침을 수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르 메르 장관은 신문과 인터뷰에서 “6%보다 2%에 가깝게 결정될 것”이라면서 “새로운 지침은 EU 전반적으로 세금개선이 이뤄지는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같은 세금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끝 없는 협상보다는 가능한 빨리 적용 가능한 지침을 원한다”면서 “나중에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수년간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구글 모기업), 애플같은 회사에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글로벌 IT기업은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 같은 세금이 낮은 국가에 회사를 세우고 세금을 회피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유럽집행위원회 새로운 세금 지침 초안에는 회사가 아닌 고객이 어디에 위치하는 지에 따라 과세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다. 세금은 매출 1~5% 기준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7억5000만유로(한화 약 1조원) 이상 매출, EU에서만 디지털 매출이 1000만유로(한화 133억원)가 넘는 기업을 과세 대상으로 지목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롱령은 글로벌 IT기업의 세금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 기준 과세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글로벌 IT기업의 과세 문제에 대해 프랑스를 선두로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이 세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아일랜드 등 '세금허브'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해외 기업 투자 유치 문제를 들며 이같은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새로운 지침은 이르면 2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전망이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