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방안과 할당대가 산정 기준을 내달 확정한다. 전파특성계수를 포함, 할당대가 산정에 필요한 산식과 경매 방식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초 대역별 최저경쟁가격과 망 구축 의무 등을 포함한 주파수 할당 계획을 공고한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방안을 4월까지 마련하고 최저경쟁가격을 산출, 5월 발표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대역폭 조정계수와 무선투자촉진계수, 메가헤르츠(㎒)당 단가 산정 등 '할당대가 산정기준 개선'과 '경매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대역폭 조정계수와 무선투자촉진계수는 현재 대가 산정 산식을 3㎓ 대역 이상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게 도입(보완) 목적이다.
㎒당 단가는 신규 산식에 이용한다. 과기정통부가 입법예고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할당으로 시장 전체 예상 매출액 예측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단위 대역폭당 단가×주파수 이용기간×대역폭'의 신규 산식을 적용한다.
과기정통부는 경우에 따라 보완 산식과 신규 산식을 선택 또는 병행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전국망으로 활용할 3.5㎓ 경매가 초미 관심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8'에서 이통사가 3.5㎓를 전국망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5㎓는 전파 특성이 좋아 28㎓보다 넓은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통사간 3.5㎓ 대역 주파수 확보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통사 임원은 “정부가 이통사 수요를 조사해 3.5㎓에 대한 수요가 경매 대상인 300㎒폭보다 현저히 작으면 경매를 하지 않고 심사할당할 수 있다”며 “하지만 반대의 경우 무조건 경매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과기정통부는 수요와 경쟁 환경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승자의 저주'를 차단하기 위해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는 동시에 정부와 이통사 모두 실리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표〉5G 주파수 경매 관련 예상 일정
<〈표〉5G 주파수 경매 관련 예상 일정>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