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설비 해외는 지금]〈하·끝〉美·佛 등 5G 맞이 필수설비 제도 정비

미국, 프랑스, 스페인, 일본 등은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를 도입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등 변화에 맞는 제도 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8년 프랑스텔레콤(FT)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관로 등 설비 개방 의무를 부여했다. 프랑스 통신방송규제기관 알셉(ARCEP)은 2011년 모바일 백홀 용도로도 관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설비제공 범위에 이동통신 기지국이 포함될 정도로 강한 필수설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로 여유 공간이 없으면 공간을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

스페인도 강력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6년 정보보호청 결정에 따라 텔레포니카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필수설비 개방 의무를 부여했다. 관로와 전주, 맨홀 등 물리 설비를 제공해야 하며 유선은 물론이고 이동통신 용도로도 필수설비를 제공해야 한다. 설비 제공 시 사업자, 망 구조, 기술 종류 등 차별이나 제한을 둘 수 없다. 특히 관로가 부족하면 대체 관로를 설치하거나 미사용 케이블을 철거하는 등 규제 강도가 세다. 그럼에도 경로가 없으면 광케이블을 제공하도록 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지침에 따라 역내 기가비트 사회 실현을 위한 필수설비 감독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일본은 총무성 주도로 2001년 제정하고 2015년 말 업데이트한 '공익사업자의 전주·관로 등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NTT그룹 인터넷 사업자인 NTT동서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관로, 전주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설비 여유가 있을 때만 제공하도록 하는 등 규제 강도는 낮은 편이다.

미국은 1934년 통신법에 설비제공 기본 규정을 마련하고 전화사업자, 공공사업자의 필수설비 의무제공 설비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했다. 전주, 관로, 도관, 포설권이 필수설비 범주에 포함됐다.

미국은 넓은 국토와 지역 독점 등의 이유로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가 활성화하지 않았지만 5G 투자를 앞둔 현재 변화 움직임도 엿보인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문화재나 환경보호를 이유로 필수설비 설치가 제한받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미식축구 경기장 등 전통이 있는 건물은 문화재로 보호하면서 건물은 물론이고 주변 포설권, 스몰셀 설치가 크게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국 필수설비 규제 현황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