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정부 지원으로 대·중소기업 취업자 간 소득격차를 줄여 중소기업 취업을 독려하고, 창업을 활성화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3년 동안 18만~22만명 추가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3~4년 동안으로 한정됐고, 지원 형태도 종전의 자금투입·세금감면을 벗어나지 못한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실질소득, 中企 취업자도 대기업 수준으로
이번 대책의 특징은 취업 준비생과 기업 간 미스매치 해결에 주력했다는 점이다. 청년은 일자리가 없다고 호소하는데, 정작 중소기업은 지원자가 없어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소득'을 꼽았다. 중소기업 취업자 실질소득이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 문을 두드리는 청년이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 운영한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존 제도에 '신규 취업자 대상 3년형'(3년간 총 3000만원 적립), '기존 재직자 대상 5년형'(5년간 총 3000만원 적립)을 추가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은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3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1.2%)로 대출도 해준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재직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매월 교통비를 10만원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기존 운영 중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직원 1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하면 제공했던 지원금을 종전 '3년간 연 2000만원'에서 '3년간 연 2700만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소득·자산·주거비·교통비 지원을 총합하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연간 실질소득이 1035만원 이상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대졸초임 연봉(2500만원)에 실질소득 증대 효과를 더하면 대기업 수준(3800만원)까지 올라간다는 설명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취업 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과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며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실질소득을 대기업 수준으로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이 곧 일자리…서바이벌 오디션·오픈 바우처 '눈길'
정부는 '청년창업활성화 방안'을 함께 내놨다. 창업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며,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한다는 판단이다.
글로벌 수준의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 전국적 창업 붐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프로듀스101'과 같은 서비이벌 오디션 방식의 TV 방송을 제작, 국민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기술혁신 기반 창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을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창업 후 기업이 성공하면 일정 기간 매출액의 일부를 정부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급 기술 창업자를 육성하는 사업인 팁스(TIPS) 지원 대상을 올해 200개에서 2022년 500개로 늘린다. 성장사다리펀드 내 청년일자리 지원펀드를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모태펀드 내 일자리 매칭펀드도 1000억원 규모로 신설할 방침이다.
청년 창업기업에는 법인세, 소득세를 5년 동안 100% 감면한다. 총 14만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령·지역과 관계 없이 연매출 4800만원 이하 모든 창업자에게도 5년간 법인세, 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 정부는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활용, 지역 민간기업과 산업단지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정책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추경까지 쓴 '돈 풀기'…한시적 지원 지적도
정부는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본예산으로는 정책 추진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음 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4조원 규모 추경을 확정하고 당월에 국회 통과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다. 다만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언론에서 추경 규모로 거론된 20조원, 10조원 수준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결산잉여금, 기금 등을 우선 활용할 계획으로 국채 추가발행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런 계획을 두고 추경 편성이 지나치게 잦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은 본예산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편성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까지 '4년 연속 추경'을 결정했다.
고형권 차관은 “앞으로 4년 간 (청년일자리 문제를) 방치하면 재앙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청년일자리 대책이 3~4년 동안의 '한시적 자금지원' 형태라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정부는 앞으로 4년 동안 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의 노동시장 대거 유입으로 청년일자리 문제가 '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 대책 초점을 4년 동안의 재정지원에 맞췄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대책이 기존과 다를 바 없는 돈 풀기, 세금 깎아주기 형태라 정부 말대로 '특단의 대책'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장기적 관점이 아닌 대통령 임기 내 추진 가능한 정책이 대부분인 것도 아쉽다”고 말했다.
한시적 대책에 대한 지적에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2021년 이후에는 청년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대책은 시장 변화를 보면서 지속 보완하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