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5G 시대, 통신사 vs 인터넷 '서비스 경쟁'

통신사는 통신산업 역사에서 줄곧 '네트워크 제공사업자' 위치에 머문 것을 아쉬워했다.. 유·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누구보다 서비스에서도 앞서나갈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선점했지만 번번이 인터넷사업자에 주도권을 뺏겼다. 포털, 메신저가 대표다. 통신사는 '5세대(5G) 이동통신은 다르다'며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등 서비스 주도권 되찾기에 나섰다.

하지만, 5G 시대에도 통신사는 인터넷사업자와 경쟁할 가능성이 크다. 5G 주요서비스를 내놓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3사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인터넷사업자가 AI 스피커 경쟁에 돌입했고, 자율주행차에서도 격돌하고 있다. VR 등 미디어 분야로 경쟁이 확산될 조짐이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드론, 로봇 등도 광의의 5G 경쟁 영역이다.

양 진영이 서비스에서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이 5G 망중립성 논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사업자 시각에선 서비스 품질, 가격 측면에서 통신사가 유리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5G 제로레이팅이 가세하면 논란이 복잡해질 수 있다. 이용자 피해가 없다는 전제 하에 미국과 유럽이 제로레이팅을 강화하는 추세고, 국내서도 제로레이팅을 가계통신비 인하 관점에서 보려는 시각이 많아서다.

결국 '공정경쟁'을 얼마나 보장할 것이냐가 5G 망중립성 원칙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 문제를 연방거래위원회(FTC)를 통한 사후규제로 풀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요청된다.

통신사는 공정위가 나서지 않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의 강한 규제로 인해 트래픽 임의 차단 등 불공정 행위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혁신 서비스에 적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5G에도 도입해 일정 기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규제 여부를 결정하는 중도적 해법도 나온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