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한국 철강 관세 '일단 유예'...한·미 FTA 개정 협상에 명운 걸렸다

[사진=게티이미지]

유예 결정을 받은 철강 관세 면제와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 여부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올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최종 면제 결정을 받기 위해 FTA 협상에서 제안한 카드를 미국 측이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일부 예상한 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 관세를 언급하는 순간부터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라는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중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일찌감치 유예 국가로 분류했다.

우리나라 상황도 다르지 않다. 유예를 통해 시간을 벌었을 뿐 미국이 철강 관세와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이득을 취하려 하는 점은 변함이 없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캐나다와 멕시코의 철강 관세 면제 여부가 NAFTA 협상에 달렸다”면서 “한국도 FTA를 개정하는 절차에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점은 철강과 FTA를 연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의도다.

철강 관세와 한미 FTA 협상이 연계되면서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포괄적 타결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우리는 한국 정부와 꽤 포괄적인 해결에 비교적 가까워졌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철강 관세와 FTA 불확실성을 오래 끄는 것보다 빨리 결론을 내리는 편이 낫다. 관세 면제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철강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도, 수입하는 미국 구매업자도 신규 거래를 회피할 가능성이 짙다.

문제는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할 카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해 '일방' 등 민감한 표현을 써 가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대 관심 분야는 자동차다. 자동차는 지난해 전체 대미 무역흑자 가운데 72.6%(129억6600만달러)를 차지했다. 미국은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양보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협상에서 철강 관세와 관련해선 '면제'를 받아야 하고, FTA 개정 협상에선 최대한 방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