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구개발(R&D) 지방 분권'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부산대를 비롯한 부산 지역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R&D 지방분권 촉진 활동에 나선다.
부산대, 동명대, 동서대, 부경대, 신라대 등 부산 10개 대학 30여명의 교수는 지방분권R&D정책포럼 준비위원회를 구성, 4월 중에 '지방분권R&D정책포럼'을 결성해 지방분권R&D육성법 제정 촉구를 비롯한 R&D 지방분권화 요구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포럼 창립 전까지는 준비위원회로 활동한다. 참여 인사를 부산정보기술협회, 과총 지역본부 등 산업계와 연구계로 확대해 산학연을 아우른 단체로 만들 계획이다.
우선은 '지방분권R&D육성법' 제정에 초점을 맞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지방 R&D 전담 독립기구를 설치하고 지역 발전에 관한 중앙정부의 R&D 예산 및 집행 권한을 독립기구로 이양하는 법안이다. 지역 R&D사업 추진에서 핵심인 예산과 기획 권한을 법으로 독립시켜 지역 R&D의 실질적 자치권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포럼 준비위는 기존 법 체제 아래서는 중앙 정부가 국가의 모든 R&D 소관 업무를 담당하도록 돼 있어 지방분권이 확대돼도 실제 지역 R&D 분권은 요원하다고 보고 있다. 지방분권R&D육성법을 제정해 독립된 지방 R&D집행기구 설치와 운영을 법으로 강제해야 지역 R&D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방분권 R&D 독립기구 설립과 운영도 정부나 지자체가 아니라 지역 대학과 산업계 및 지역 공기관과 시민단체가 고르게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준비위는 이를 위해 지난달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30일 부산대에서 '2018 지방선거 시민의제 포럼'을 개최, R&D 지방분권화 의제 발굴과 실천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방분권 R&D 육성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도 전개한다.
포럼 결성을 주도해 온 홍봉희 부산대 교수는 “정부 사업을 따놓고 보자는 식으로 진행되는 지금까지의 지역 R&D사업은 지역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라면서 “정부에 기대지 않고 지역 현실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지방 R&D독립 기구 예산으로 운영해야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