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VAN사와 통신사 등을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 확산을 방해한 VAN사와 통신사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26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한국신용카드밴협회,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KIS정보통신, 퍼스트데이터코리아 등 VAN와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에스케이텔링크, 세종텔레콤 등 통신사를 고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2012년 도입한 신용카드 결제 전용 식별번호 서비스가 건 당 26.4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데도 5년간 단 한 명의 이용자도 없었다. 연합회 측은 VAN사가 저렴한 서비스가 있음에도 소상공인에게 통신 한 건당 42.9원의 요금을 부담하도록 유도해 수천억원 가량 부당 매출을 발생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통신사도 VAN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고발 조치 이유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러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검찰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VAN사와 통신사의 부당이득 발생과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벌금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