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재확인했다. 사과·배 등 한국으로 수출이 금지된 과일 관련해서는 대 한국 압박을 예고했다.
지난 30일(현지시간) USTR이 발간한 '2018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미 FTA 개정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USTR는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을 2배로 확대(2만5000대→5만대)하고, 다수 규제와 비관세장벽 장벽 해소 등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통관 및 의약품 등에서 중요한 이행현안을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USTR가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미국 내 이해관계자가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 사항을 정리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미국산 과일에 대한 한국 시장 접근 문제가 새로 언급됐다.
USTR은 우리 정부에 블루베리 한국 시장 접근과 체리 수출 프로그램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또 수입이 금지된 사과와 배에 대한 시장 접근을 요청하고, 계속 한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 약가, 원산지 검증, 경쟁 정책, 디지털 무역 등은 예년 수준으로 언급됐다.
산업부는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한다. 미국 측과도 한미 FTA 이행위원회 등 협의 채널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