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숙련공 중심 '평점 기반(merit based)' 방식 이민 시스템을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인력에 대해서도 이민 장벽도 높이려 한다고 AP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가족 초청 등을 통한 미숙련·저임금 근로자 유입을 줄이고, 기술 등 성과주의에 입각한 이민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방침과 대치된다.
AP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전임 정권이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외국인 기업가에게 비자를 주던 제도를 폐지하고, 기술이민자에 대한 비자 심사를 엄격히 강화했다.
기술이민자의 배우자에 대한 취업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통상 기술이민자들은 미국에 들어올 때 '전문직 단기취업(H1B)' 비자를 신청한다. IT 분야 기술 인력이 주로 신청하는 이 비자는 매년 8만5000명 가량이 발급받는데 미국 내에선 기업들이 이 비자 제도를 이용해 자국민 채용을 기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발급자를 '기술인력'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H1B 비자 조사가 강화돼 비자 갱신 시 당사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가 하면 해당 근로자가 꼭 필요한 인력이며 최상급 보수를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자료도 요구하고 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