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소셜미디어를 상대로 가짜뉴스 단속을 강화하려 한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내년 5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체계를 파멸시키는” 위협이 된다며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줄리언 킹 EU 안보담당 집행위원은 선거 기간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공정한 게임 계획”을 가동하도록 요구했으며, 인터넷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대, 정치적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 웹사이트 후원사 공개 등도 주문했다.
내년 선거가 EU에 부정적 온라인 허위 정보들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2016년 미 대선에서 페이스북에서 유출된 5000만명의 개인정보가 도널드 트럼프 캠프로 흘러들어 갔다는 논란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여파로 킹 집행위원은 자율 규제 대신 더 구속력 있는 접근을 제안했으며, 분명하고 신중하게 규정된 수행 기준 마련도 강조했다.
EU는 이번 제안을 토대로 이달 말 '온라인 허위 정보' 대응 규정을 처음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EU가 가짜뉴스 척결에 나선 것은 지난해 유럽 일부 국가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부터다.
프랑스는 총선 기간 법원에 허위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권한을 주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 측 미디어 단체의 불어 웹사이트 활동을 겨냥해 기만적 선전선동이라고 비판해왔다.
독일도 올해부터 혐오 게시물 차단법을 시행하고 테러리즘, 인종차별, 가짜뉴스 등을 신속하게 삭제하지 않는 IT기업들에 최대 5000만유로의 벌금 부과에 나섰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