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중·일 ICT 정책 공조, 동반성장 계기로 삼아야

한·중·일 정보통신기술(ICT) 주무부처 장관들이 다음 달 일본 도쿄에서 만난다. 7년 만이다. 한·중·일 ICT 장관회의는 2002년 모로코에서 출범한 뒤 2003년 제주도에서 2차, 2004년 일본 삿포로에서 3차, 2006년 중국 샤먼에서 4차 회의에 이어 5년 만인 2011년에 5차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그 이후 3국의 정치 상황과 국제 관계 등으로 중단됐다.

3국 ICT 장관 회의의 부활은 타이밍이 적절하다. 5세대(5G) 이동통신, 로밍 요금 인하, 4차 산업혁명 기술 확보 등 그 어느 때보다 협력 및 공조 이슈가 많다. 한·중·일 모두 급변하는 세계 산업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협력과 정보 교류가 필수다. 3국 실무진은 다음 달 회의에 맞춰 실무 의제를 뽑고 있다. 올해 3국 ICT 장관 회의에서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먀오웨이 중국 공업정보화부 장관, 노다 세이코 일본 총무성 장관이 머리를 맞댄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2020년에는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잇달아 열리는 것도 공교롭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가 처음으로 실현됐고, 도쿄와 베이징에서 완성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3국 간 5G 협력은 표준화와 응용 서비스 교류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3국 로밍 요금 폐지 및 인하 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합의점을 찾으면 실제 통신사업자 간 협의도 현실화할 수 있다. 로밍 요금 폐지는 소비자 실질 혜택은 물론 동아시아가 단일 음성 데이터 통화권을 형성, 경제 교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동아시아 3국은 산업 구조가 비슷하다. 그만큼 경쟁도 심하지만 협력할 부분도 많다. 정기 회의로 ICT 정책 공조와 협력 기반을 마련하면 동아시아를 글로벌 ICT 허브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지리상 중국과 일본 중간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양국 균형을 맞추면서 ICT 기반의 경제·문화 협력을 주도하는 새로운 길이 추가되는 것인 만큼 최종 성과 도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