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사회의주의 헌법이라고 성토했다.
홍준표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경제파탄대책특위 '토지공개념' 토론회에 참석, “토지공개념까지 도입하게 되면 이건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주장했다. 자유 시장경제를 막고 사회주의경제 체제로 가자는 것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여당 대표가 토지를 전부 중국식으로 국가 소유로 하자고 발언한 바가 있고, 이어 나온 것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라며 “현행 헌법에 재산권 제한 조항이 있고, 토지 소유권도 지금 헌법에 의해서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공개념을 근거로 한 4가지 부동산 관련 법률 중 3가지가 위헌 결정을 받았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헌법재판소에 제소돼있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주장한 미국의 경제 사상가 헨리 조지를 거론하며 “그가 살아있다면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토지공개념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2000년대 전 세계 집값 상승 수준은 우리나라가 제일 적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제일 작게 하락할 정도로 주택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라며 “뉴욕, 파리, 도쿄 등 세계적 대도시에서 서울 집값은 싼 수준”이라고 말했다.
사회 불평등은 지대에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불로소득이자 재산소득인 지대 비중은 10% 내외에 불과해 토지공개념이 불평등 완화에도 도움주지 않는다며 “시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제도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자명한데도 문재인 청와대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토지공개념을 명시했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경제파탄대책특위원장도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나라는 모두 몰락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과잉 관치 의지를 보이는데 작은 정부가 효율적이라는 저희 당의 신념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국회 개헌안 협상 논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개헌안 수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야 4당 개헌회동을 요구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