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공개 논란에 휩싸였던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사업 재검토위원회 보고서'를 9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파이로프로세싱(핵연료 재처리)·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검토 의견을 담았다. 2020년까지 사업 재개를 권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고 출입기자단에게 보고서 게재 사실을 알렸다. 재검토위 보고서는 지난달 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됐지만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본지 2018년 4월 5일자 2, 5면 참조>
파이로·SFR R&D 사업이 지속적인 논란에 처해왔다는 점에서 비공개 방침에 비판이 많았다. 보고서 내용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 보고서 공개와 사업 재개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논란이 확대되자 약 열흘 만에 보고서 원문을 파일 형태로 공개했다.
재검토위는 파이로·SFR R&D 사업 재검토를 위해 지난해 12월 비원자력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됐다. 해당 사업은 현실성과 안전성, 경제성 등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는 '재검토 후 추진'을 주문했다. 재검토위는 약 3개월간 활동을 마무리하고 권고 사항 7개 항목을 도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토대로 국회와 사업 재개 여부를 협의한다.
재검토위는 파이로 공정과 SFR 두 가지 R&D 사업 모두 2020년까지 지속을 권고했다. 파이로 공정 연구는 전처리·전해환원 기술과 안전성 향상에, SFR 연구는 소각 성능 향상과 소듐 현안 극복 기술 개발에 주력하라고 주문했다. 2018년 수준 예산(406억원)이 3년간 지속 지원돼야 한다고 봤다.
R&D 사업에서 확보한 연구 성과는 적극 공개,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처분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다른 기술 옵션도 다양하게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2020년 이후 사업 추진 여부는 당시 기술 성숙도를 살펴 판단하고 정부는 연구 효율성 증진·대외 연구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라고 덧붙였다.
재검토위는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의견 대립 탓에 수차례 난관을 겪었다. 찬성 측은 총 4만 톤에 이를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해 해당 연구를 지속해야 하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고도화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사용후핵연료 감소 효과는 과장됐고 위험은 축소됐다고 맞섰다. 재검토위 밀실·불공정 운영을 지적하며 보이콧했다.
재검토위는 “보고서 및 권고안은 우리나라 원자력 분야의 향후 방향 설정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 안전과 미래 세대 안녕을 위한 소중한 노력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검토위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사용후핵연료 처분 또는 처리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중장기 목표를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